[뉴스프리즘] 정치권 달구는 기본소득, 실현 가능할까?
요즘 정치권을 달구는 핫이슈로 기본소득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불을 붙인 기본소득 논의는 여야의 차기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논쟁에 가세하면서 차기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낳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여서 국민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뉴스 프리즘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짚어보고 과연 기본소득 제도가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전망해 봅니다.
▶ 김종인이 불붙인 논쟁…기본소득이 뭐길래?
"기본소득을 하려면 어떻게 형성해야 하고, 제대로 시행하려면 재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연구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기본소득 띄우기에 여권도 곧바로 반응하면서, 기본소득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소득, 즉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17세기 영국 철학자 토마스 홉스가 제시한 시민소득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자산이나 근로여부는 물론 연령, 계층 상관없이 국가가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입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소득이 보장돼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방법도 간단해 선별적 복지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역시 돈 때문입니다.
대폭 증세 없이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면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스위스와 핀란드에서 2016년 무렵부터 도입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직 기본소득을 채택한 나라는 없습니다.
딱 한 곳,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석유 판매액 일부를 국민연금에 넣었다가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영구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 물결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자, 기본소득 논의에 힘이 실렸습니다.
최근에는 일회성이긴 하지만 기본소득과 유사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받으면서 즐겁게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왜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 개념에 친숙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찬반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인 51.2%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시행된 조사에서는 찬성이 48.6%, 반대가 42.8%로 막상막하를 이뤘습니다.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기본소득.
정치권에서 시작된 논의가 우리 복지체계 전반을 손볼 기회가 될지, 아니면 한 철 바람에 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 정치권 논쟁 가열…잠룡들 '예선라운드' 격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빵 먹을 자유" 언급 이후 '기본소득'은 이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잠룡들은 너도 나도 잇따라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기본소득 이슈 점화에 가장 먼저 반응을 내놓은건 이재명 경기도 지사였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제 필생의 신념같은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정책이고 지금처럼 공급측을 지원해주는 방식의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선순환을 유지하기 어렵다…."
과거 성남시장 재직시절 실행한 '청년 배당' 정책으로 자신감을 얻고 누구보다 공세적으로 추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청년에 한정됐지만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과 맥락은 같습니다.
여권 대권주자 1위로 꼽히는 이낙연 의원도 입을 열었습니다.
"기본 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며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면밀한 검토를 전제로 했지만, 논의의 문을 열어둔겁니다.
박원순 서울 시장도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에 가세했지만, 생각은 사뭇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분배보다는 생계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중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권을 넘어 야권 잠룡들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주자로 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 발언보다는 현장 전문가를 포함해 학계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역시 지난 대선 주자였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을 '사회주의 배급제도'라 칭하며 확실한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기본소득 이슈를 둘러싸고 여야 잠룡들의 주도권 선점 경쟁이 가열되면서 벌써부터 차기 대선 예선라운드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이견차가 적지 않은 만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 뜨거워지는 기본소득 논쟁…정작 실현 가능성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전례가 없는 복지모델,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그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우선 기본소득 재원마련과 연관된 나라의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명확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이 아니라는…그러한 입장에는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재원마련은 의지의 문제로 아직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11％인 지출규모를 OECD 평균인 22％로 높이면, 204조원이 확보되고, 이는 모든 국민에게 월 33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겁니다.
여기...
